2024년 9월 2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정책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을 자세히 분석하여, 소상공인들이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대상은 기존의 지원대상보다 넓어졌습니다. 이전에는 특정 업종이나 매출 규모에 제한이 있었지만, 9월 2일부터는 소상공인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22년 또는 23년 매출이 6천만 원 이하의 사업자만 신청가능하였으나, 이번 정책에서는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의 사업자로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제외업종의 경우 사행성 업종, 성인용품, 약국, 유흥주점 등이 해당됩니다. 제외업종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매출 조건 충족 시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히 최근의 경제 불황과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전기요금 부담을 덜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 정책의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조건은 총 4가지입니다. 첫째, 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 중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둘째, 매출액에 1억 4백 만 원 미만 매출액 6천 만 원 초과 사업자는 정책 자금 제외 업종으로 지원이 제외됩니다. 셋째, 사업장용 전기 요금(주거용 제외)을 부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
이번 지원정책의 핵심은 전기요금의 실질적인 감면입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 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전기료를 차감하는 방식 또는 계좌에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방식은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사용자가 다릅니다. 직접계약자는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정보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월에 청구되는 전기 요금에서 최대 20만 원이 차감됩니다. 비계약자는 건물주에게 전기세를 납부하거나 관리비에 전기세를 포함하여 내는 사용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계좌로 지원금이 환급됩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전력 소모가 큰 업종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 지급의 편의성을 높여서 사업자가 직접 지원금을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전기 요금 특별 지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9월 2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입니다.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을 입력하면 접속 가능합니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 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는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번호와 함께 월 1만 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검증 절차는 직접계약자의 경우 1~2주가량 소요되고, 비계약 사용자는 2~3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나, 디지털 취약계층 등은 현장방문한 경우에는 각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안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존 신청자 중에서 매출액이 6천만 원 초과~1억 4백만 원 미만이면서 지원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별도의 재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처리 접수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 2일부터 확대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정책은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대상이 확대되었고 신청방법이 간단하여 소상공인들이 보다 쉽게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소상공인이라면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